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징수 매년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요양급여 대상 확인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부당징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898건에 3억5,47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되어 환자에게 환불 된 이래, 2004년 2,327건·11억4,708만원, 2005년 8,416건·23억6,609만원, 2006년 7,825건·33억4,64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는 8.7배, 환불 금액 기준으로는 9.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런 증가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지난 3월까지 2,174건·14억8,355만원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징수되어 전년대비 금액기준으로 4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