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한의사 학술활동을 위한 제언 ⑧

“미래 위해 대학 변하고 경쟁력 갖춰야 한다”



정부 R&D 지원, 성과지향적 관리방식으로 전환

연구성과 종류 따라 기초·응용·개발연구 분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에서 마련한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결과(안)’은 정부가 2004년 10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배분 권한이 부여된 이후 두 번째 작품이다. 2007년도 정부 R&D투자 규모를 9조5,178억원(2006년 대비 6.8% 증가)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의결과는 기획예산처에 통보되어 200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개인단위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및 신진연구자를 위한 R&D 투자와 지역전략산업진흥 및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등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에 따른 기초연구예산비중 및 지방 R&D예산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분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과 출연(연)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이다.



개인단위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및 신진연구자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개인단위의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교육부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과 과기부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과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이에 해당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다. 내년에도 지방R&D예산 비중이 확대되므로 지방 한의대의 적극적 사업 유치 활동이 요구된다.



‘신약개발, 한의학·한약, 바이오 이종장기 등 BT분야는 연구부문·단계에 따른 부처간 역할에 따라 조정되며, 최근 투자가 확대되는 융합기술개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등 R&D사업은 부처별 역할분담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 된 후 추진된다.



이에따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및 지역 R&D센터 관련사업의 중복·과잉투자 조정, 각 부처 장비·인프라구축 사업은 필수소요 위주의 조정 반영함으로써 신규사업 억제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 한의학·한약, 바이오이종장기 등 BT분야는 원천기술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복지부 유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조정에 긴밀히 연계해 국과위 R&D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성과우수 사업은 증액하는 반면 성과미흡 사업은 대폭 축소 조정하고 있다. 국방·중소기업분야 등의 R&D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일반사업비의 R&D전환을 적극 유도하였다.



한편,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은 ‘07년부터 출연 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출자 지원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등 민간의 투자가 활발한 R&D분야는 축소 지원한다. 정부 R&D 예산은 투입중심에서 성과지향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과 도출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본인이 추구하는 연구성과의 종류에 따라 자신이 신청할 과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인력양성이나 학술논문 등이 주된 성과인 경우 기초연구로, 지적재산권 확보에 비중을 둘 경우 응용연구로, 산업화 또는 상품화를 목표로 할 경우 개발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대체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는 학진이나 과학재단에서, 응용연구나 산업화 또는 상품화를 목표로 할 경우는 산자부, 복지부, 정통부, 농림부, 중기청 등과 그 유관 기관에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도록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포털사이트 (www.rnda ll.go.kr)에 들어가면 이들 기관들의 사업 공고가 통합적으로 서비스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학은 변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이 경쟁력을 갖춰야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혜택이기도 하지만 삶을 영위하는 자연인으로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헌신해 국부를 창출할 기술 확보를 위해 국고를 집행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봉사자이기도 하다.



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나를 포함한 인간의 행복이 아닐까? 우리 인생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듯 연구개발과제에도 자신의 역량과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찾아 그 시기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행복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