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건강보장 미래 전략

건강보장지출 팽창, 재정 확보 여건은 불안정



합리적인 건강보장의 체계와 체질 개편 시급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병호 박사는 국민의료비가 2015년에는 164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05년 48조원에서 2015년에는 164조로 10년 사이 3.4배가 증가,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2005년 5.9%에서 2010년에는 7.1%, 2015년에는 9.3%에 이르게 된다.



또한 2015년까지 보장률 70%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건강보장 지출은 2005년 21조에서 2015년 80조로 10년 사이 3.8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 수준,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으로 건강 보장 지출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 박사는 현행 4.77%인 보험료율을 2015년까지 매년 평균 6.9%를 인상해 2015년 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8.13%에 이르러도 약 3조원 규모인 현행 국고지원액이 2015년에는 13조원으로 증액돼야 당기수지를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돈 걱정없는 질병 치료체제 구축



최 박사는 이처럼 건강보장 지출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는데 반해 건강보장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여건은 불안정한 상태로 건강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장의 체계와 체질 개편이 시급하나 이를 위한 건강보장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주체간의 합리적인 합의와 논의는 부족할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장 미래전략’은 건강보장제도의 목적과 가치를 건강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두고 건강보장제도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한 사람이 소중한 사회, 건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와 같은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장제도 운영의 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민주성, 투명성을 내세웠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 △건강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 △건강보장 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 참여 강화 등을 미래 전략으로 꼽았다.



설명에 따르면 먼저 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재활 등의 영역에 대한 급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들 서비스 영역에 대한 성과를 건강보장의 인센티브 체계와 연계하고 급여확대 기준을 ‘항목별·질환별 방식’에서 ‘비용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비용·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높일 경우에는 일차 의료와 병원의료의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외래환자의 병원 집중을 방지하고 만성질환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사항을 둬 급여구조 개편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중 필수진료 급여로 포함



또 건강보장제도의 급여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중 필수진료를 건강보장 급여로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장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건강보장 급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장의 충분한 보장성 확대가 선행된다면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제공을 불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무임승차를 최소화 하고 능력에 비례해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누락된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복잡한 지역가입자 대상 부과체계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를 단일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제고를 위해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장 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가치행위수가제의 환산지수는 지속가능성장률(SGR)을 근간으로 개정하고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유형별 혹은 진료부문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 건강보장전략 제시 필요



또한 포괄수가제를 도입, 입원 포괄수가제는 급성기입원으로 구분해 적용, 행위별 보상방식을 보완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DRG는 일부 질병균이 아닌 기관 단위로 전체 질병균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초기에는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에 기초한 지불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보장 관리운영 시스템의 정보화 구축을 통한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잘못된 의료이용행태를 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모니터하도록 한다.



한편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토론자들의 지적에 차홍봉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장은 “향후 30년 건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연구는 따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조직으로써 건강보험공단 혹은 건강보험관리원을 16개 시도지부로 구분, 각 지부별로 보험재정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지부는 시군구 단위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단 직원들 하나하나가 건강보험설계사 또는 관리사로서 one-stop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