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병상 확충사업 전면 중단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병상이 남아돌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전면 중단한다.



요양병원 과잉현상은 내년 실시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의료인력 및 의료지원인력 상당수도 요양병원으로 이동, 흡수된 상태이며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주요 의료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1만3000여명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실시해 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 균형 판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병원개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