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발전’ 치열한 연구가 필요한 때

1984년 청주 청원에서 한방의료보험 시범 실시가 시작된 이후 한방건강보험제도는 20여년의 역사를 넘어서며 ‘한의학’이 국민의 주요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물론 한방의료가 한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첩약 보험을 비롯해 건강보험 영역의 확대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급여제도 변경, 정률제 시행,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유형별 수가 계약 등 보험제도의 변화가 하루가 멀다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런 변화 속에 지난달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신상대가치점수’를 도입, 구·부항의 점수는 상향했고, 일부 다빈도 침술의 점수는 오히려 하향 조정해 한방의료의 주치료술인 침술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경혈·복강내·관절내·레이저·분구 침술 등의 상대가치점수가 하락한 것이 그 예이다. 이같은 신상대가치점수 결정과 관련, 중앙회는 지난달 23일 회장단 회의, 27일 전국시도지부장과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결정돼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부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장·단기적인 새로운 연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최우선 과제로는 이달 중순께 결정될 유형별 수가계약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의 특성과 침술의 가치를 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한편 한방보험에서의 잘못된 관행과 체계를 분석, 어떤 접근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 조사가 뒷따라야 할 것이다.



상대가치 총점의 상향 조정, 한방치료술의 보험 청구에 대한 제한적 인정 해제, 신의료기술 확보 및 보험 영역의 확대, 첩약 의보의 미래 등 ‘보험’을 주제로한 세밀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치열한 연구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