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협상 ‘시작’

2008년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게 될 공단과의 환산지수 협상이 지난 2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바뀜에 따라 각 유형별 대표자는 오는 17일까지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공단 이사장과 계약해야 하며 재정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의사항에 따라 新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를 100% 반영하는 대신 환산지수에서 그만큼 인하 적용된다. 17일까지 계약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조종진)는 지난달 28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위원회를 갖고 新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유형별수가 계약에 따른 구체적 전략을 논의한데 이어 향후 협상 내용에 따라 수시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공단과 한의협 실무진이 논의해 마련된 협상안을 가지고 전국이사회를 개최, 안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건정심이 구·부항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반면 침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낮게 책정한 新상대가치를 도입키로 결정(2008년도에는 20%만 반영), 한의협 각 시·도지부가 한의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의된 건정심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회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협은 4일 현재까지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 것이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점에서 침술 수가 보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에 있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만큼 수가 계약이 가지는 비중도 커져 향후 단체별 수가 계약 내용이 공개됐을 때 각 단체별 희비가 어떻게 엇갈릴지도 관심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한편 각 의료단체장은 지난 5일 유형별수가계약과 관련해 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