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의료기관 부당청구 가장 높아

지난해 의료기관 부당청구 실사 결과 종합병원의 평균 청구금액이 2억6940만원으로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의 평균청구금액(1572만원)보다 1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부당청구의 폐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돌아가 재정 적자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며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부당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종합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은 내린 적이 없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1건,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경우가 13건으로 종합병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실사기관수는 총 851개소(종합병원 16, 병원 71, 한방병원 8, 의원 482, 치과의원 77, 한의원 116, 약국 71, 보건기관 6)로 이중 부당사실 확인기관은 628개소(종합병원 16, 병원 61, 치과병원 4, 한방병원 7, 의원 338, 치과의원 52, 한의원 91, 약국 53, 보건기관 6)였다.



이중 행정처분 받은 곳은 505개소(업무정지 156, 과징금 158, 부당이득금 환수 191)였으며 처분절차중인 곳은 12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의 총부당금액은 139억3218여만원으로 종합병원 43억1040만원, 병원 19억7563만원, 치과병원 6713만원, 한방병원 1억3877만원, 의원 46억244만원, 치과의원 2억9769만원, 한의원 13억2470만원, 약국 11억5928만원, 보건기관 56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3차 의료기관이자 국가 핵심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 부당청구로 인해 온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심평원의 철저한 현지실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