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미래를 조망한다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지 20년. 그 과거와 현재를 냉철히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보는 ‘한방건강보험 20주년 기념 대토론’이 개최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조종진)는 지난달 30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6회 위원회를 갖고 오는 12월1일(토요일) 17시에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추진키로 하고 토론회는 한의계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 전문가 3명 등 9명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지 20여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된 급여범위와 수가구조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준에 대해 발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한방건강보험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 진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큰 틀에서 한방 모형 설정과 역할을 정립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사용을 위한 대회원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 구체적 제반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위원회는 사보험 시장 확대로 의사 소견서 발급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행정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에 따른 실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2006.10.10)에 근거한 대회원 안내를 실시키로 하고 자동차보험진료기관임을 안내하는 판넬 시안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조종진 위원장은 위원회에 앞서 “급변하는 의료시장 변화의 중심에서 한의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명한 판단으로 전 회원에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혹여 우리의 결정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한번 검토하는 신중함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