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진료비 대폭 증가할 듯

2001년 건보재정이 고갈된 데는 건강보험 통합 여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령화 요인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보험 적용범위 확대가 큰 요인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 치매나 당뇨, 비만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의 연간 진료비용이 36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8일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자료와 인구 추계모형을 토대로 암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노인성 질환 등 4개 주요 질병의 총진료비가 2005년에는 6조731억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6배 가량인 36조7000억원이나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고령화사회에서 건보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는 의료보장제도의 본질에 닿아 있다. 다시 말해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재원 확보와 정책 역량을 결집해 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보고서도 2005~2010년 노인성 질환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32.5%로 암(7.9%), 심혈관 질환(8.6%), 뇌혈관 질환(7.2%) 등의 4~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건보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물론 건보공단이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겠지만 지금처럼 지출 통제장치나 기준 없이 의료보장을 확대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닥을 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