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 이제는 효율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대폭 축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조문화 작업을 거쳐 21일까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과거와 다른 점은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큰 부처들이 서로 통합된 것이다.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한 ‘인재과학부’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초과학의 시너지를 기대한다지만 정책과 집행의 연계, 중장기 기획 조정기능 등 쇄신(刷新)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또 부총리급이었던 재정경제부의 경우도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개편되는 등 아예 세 자리의 부총리제를 모두 폐지했다.



그 대신 핵심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두 자리를 신설했다. 이밖에 그대로 존속되는 다섯 곳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이름만 바뀐다.



나머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여성부, 문화부 등 다섯 부서는 비대해진 만큼 기능 변화, 인력의 재조정 등 슬림화 작업이 남아 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부의 경우 보건·복지·여성 부문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조기정착이 어렵고 자칫 정책기능만 있고 집행 기능은 없는 기현상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



사실 부처를 통폐합하는 일보다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다. 이제 겨우 정부조직 개편의 첫 단추를 꿰었다. 특히 비대해진 부처들은 새롭게 효율적인 개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