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스스로 한의학 존재가치를 높여 나가자”

황 영 모 / 한의협 보험이사



한방의보약제 질 향상 추구

현행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한방이학요법 급여화 추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

치료한약의 보험 급여화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이 가고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아보면 한의계는 2007년이 참으로 바빴던 한해였습니다.

보험분야만 보더라도 5월부터 시작된 보험급여약재 품질개선 작업을 필두로 7월의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8월의 정률제 도입, 9월의 신상대가치점수 발표, 10월의 2008년도 수가계약(환산지수 계약) 등등…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동네한의원의 현실을 보며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에 한의계의 산적한 문제들 중 우선 수행과정을 정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첫째 2007년 5월부터 시작한 한방의보약제의 질 향상문제입니다.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한방의보약제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부형제가 대폭 준 양질의 급여약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보험의료수가의 현실화입니다.

지난번 상대가치점수 발표 후에 많은 회원님들의 침술의 상대가치점수가 하향된 것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신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한방의 기본의료행위인 침술의 상대가치점수의 개편을 통해 회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려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총점고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에 침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면 다른 행위(예를 들면 이번에 크게 오른 구, 부항술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하향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행위인 침술이 가지는 한의학적인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측면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65세 노인의 정액 상한 1만5000원의 부당성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방이학요법(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입니다.

그간 우리 협회는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으나 이를 현실화 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 수행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제한을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과 맞물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기들이 처음에는 산업용으로 개발되어 의료와 접목된 것이 많은 만큼 양의사들이 이를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의료법은 반드시 바뀌어져야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의사의 중요한 치료수단인 첩약이 점점수요가 줄면서 ‘한약= 보약’이란 등식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약의 가격접근성이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녹용, 사향 등이 들어가는 고가 약은 제외하더라도 치료한약(첩약)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이용하지 않는 의학은 의학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약을 선호하는 연령층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냄새 고약한 청국장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구수한 맛을 알듯이, 한약을 선호하던 연령층이 줄어들고 한약을 선호하지 않는 연령층이 점점 많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첩약의 보험 급여화의 모델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올해는 이에 대해 회원들의 뜨거운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여러 산적한 한의계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내 조직개편 부분입니다. 그간 협회의 노력으로 다음 정부를 끌어갈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 공약에 ‘한약청 신설’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과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한의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올 한해는 회원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한의계의 숙원사업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