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지표와 한의학 육성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人材)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또 국정 전략목표는 핵심과제 43개, 중점과제 63개, 일반과제 86개 등 모두 192개의 주요 과제로 선정,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주로 ‘능동적 복지’에 포함됐다. 복지 정책은 42개의 과제가 선정, 추진된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19개의 일반 과제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식품안전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활기찬 시장 경제’ 분야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보건의료와 함께 한방산업의 육성이 포함돼 추진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한방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도 올 2012년까지 기존 177개소에서 191개소로 확대돼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다.



복지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2008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은 새 정부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한의학 육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한방의료의 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방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한의학을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밑그림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이해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한방의료 활용 방안과 만성·난치성 질환을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의 치료기술의 개발 및 한약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 관련 법과 제도의 규제 개혁 등 정책 목표에 걸맞는 후속 조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시적 조치는 무엇보다 정부의 한방의료 관련 전담부서의 확대 재편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