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15부2처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 데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각료 내정자들 및 보좌진들과 워크샵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적극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책임행정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하지만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부처별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로부터 교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를 하다보면 자기확신에 빠지거나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무작정 밀어붙이기로 성공한 정책사례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경우 참여정부 5년동안 보건복지정책은 분배적 시각에서 분열과 반목, 시행착오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됐으며 급기야 주무부처마저 돌팔이들까지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식의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거드는 우(愚)를 범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새 직제로 출범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점을 절대 되풀이해선 안된다. 직능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다 성숙한 직능과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항상 공론화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어느 것이 국리민복에 합당한 것인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편 관련 직능들도 주무부처의 국가정책에 대한 장단기 정책과제에 협력하고 잘못할 때는 대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하기를 서슴치 말아야 한다. 특히 분배적 시각에서 의료법 전면개악이라는 서슬 퍼런 행태에서 정책 부작용과 국력 낭비를 초래했던 지난날의 보건복지정책의 교훈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제 차분하게 출범된 새 정부의 행보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