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정책백서Ⅰ’ 발간

한의계 현안 및 회무 발전을 위한 ‘정책백서’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정책백서Ⅰ’을 발간, 다양한 한의계 현안 및 미래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소개했다.



백서는 △주요 정책연구 △약무 △보험 △제도개선 △홍보 △학술 △의무 △국제 △정보통신 △재무 및 경영 △회무 활성화 등 정책과제 11개 분야를 소개했다.



‘주요 정책연구 과제’에서는 한방전문의제, 양의사 불법 침시술 행위, 현대적 의료진단기기 활용, 의료기사지도권, 의료시장 개방, 한의사주치의 등록제, 중의대 유학생, 첩약 의보, 한·양방 공동개원, 원외 탕전 및 공동 탕전실 운용, 의료일원화, 한방의약분업, 민간자격, 한의학 표준과·산업화, 한의학 세계화 등의 연구 과제 목록을 기술했다.



또 ‘보험’ 분야에서는 수가현실화,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 정액·정률제 개선, 선택 병·의원 지정제도 및 급여개선, 상대가치체계 연구, 유형별 수가계약 연구, 공무상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확대, 노인장기요양진료 급여 확대,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연구, 신의료기술의 신청 확대 방안 등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지금 우리 현실이 어려운 것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없었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연구와 실행이 부족했음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2집 발간에 앞서 1차적으로 제목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했다”며 “2집에서는 1집에서 제시된 각 과제에 대해 철저한 연구는 물론 전문가에 의뢰하는 외부용역 등을 통해 상세하고도 광범위한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