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국민의료비 20% 육박할 듯

오는 2050년에 건강보험의 급여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추계치인 GDP의 6∼7%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며 국민연금도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재정이 바닥 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와 늘어나는 평균수명 등을 감안한 새 인구추계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추산한 결과, 2050년에는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12.7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체 의료비 지출비율은 6.4% 수준이며, 의료비에서 건보료의 비중은 60%를 조금 넘어 GDP 대비 건보료 비중은 현재 3.5∼4%로 추산돼 13%까지 상승할 경우 지금보다 3.5∼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특히 2050년에는 개인부담을 포함한 국민의료비가 GDP의 15∼20%에 이르고 건강보험은 그중 절반을 넘어 의료비의 60∼70% 수준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13% 정도가 되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70세를 넘어서면 진료비가 되레 낮아지는 점, 2002년 이후 건보제도 개혁이 이뤄지면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진료비 추이를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