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 통해 복지 문제 해결 접근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에서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보험 대상자도 점진적으로 늘리되 4등급의 경우 중증도 상위 2분의1에 대해서만 우선 급여를 적용, 잠재성장률에 맞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도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만성질환과 장기요양 등 지속적으로 진료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의료이용량이 높은 노인 인구의 계속적 증가에 힘입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전년(‘06년)에 비해 22.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추계 자료’에서도 올해 8581억원에서 △ ‘09년 1조7926억원 △‘10년 2조352억원 △‘11년 2조4142억원 △‘12년 2조6292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요 재정이 오는 2012년에는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굳이 잠재성장률을 거론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도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국가’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6% 이상 성장에 기초한 ‘성장+복지’ 정책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면 그다지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



당장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만해도 세계 경제 침체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저성장을 탈출하지 않고서는 복지 국가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