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은 신중한 균형 필요”

“정부의 의료선진화정책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 그 이유를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의지를 키워야 할 것이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사진)은 지난 15일 안홍준의원실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실질적인 의료선진화 정책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 정립이 우선”이라며 “한국의료의 난제로 손꼽히는 낮은 보험료에 따른 낮은 급여수준, 국민의료비의 급증과 의료재정의 불안정성 등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장성의 지속적 확충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과 활성화 △공급자간 시장경쟁의 활성화 △개인선택 영역의 시장자율 보장 △공공의료의 재정립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 △의료공급체계의 다양성 혁신 △수요자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통합적 사고 등에 대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의료개혁은 상충되는 주요목표와 불확실성하에서 신중한 균형을 취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며 “막연한 우려를 불식하고 개별 정책의 효과를 따지고 평가하는 열린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합심해 의료선진화를 위한 실천을 할 때”라고 대화합과 상생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