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경영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할 것”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사진)은 지난 3일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관련,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건보 경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저가이면서 효용성이 큰 시스템은 드물다”면서 “건보 관련 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보 활성화 방침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복지부에 앞서 각종 의료서비스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불러왔다.



주무부처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민영의보와 건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첫 국무위원이란 아픔을 겪었던 새 정부 첫 복지부장관이 경제 부처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요구와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을 아우르는 화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건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꾀하자는 의지로 마땅한 판단이다.



김 장관이 의료정책은 의료산업화쪽에 집중하고 장애인, 노인을 위한 의료기구 개발, 생명과학기술 단지 조성, 연구개발(R&D) 강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복지전문가 출신의 김 장관이 적정한 복지예산에 대해 OECD의 3분의 1 수준인 국내 예산을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높여 가겠다고 밝힌 것은 자칫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져들 수도 있다.



김 장관이 지적한 OECD 국가들이 사회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것도 바로 복지 국가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