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R&D 안정적 예산 확보 ‘관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연구는 6월 개최될 5회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협상에 대한 답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의학 대외 현안 대부분이 중의학과 연계되어 있는 국내 한의학은 내달 이뤄질 한·중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협상 전략을 대응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협상 전략이란 ‘중의학과의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가 될 것이다. 또 내부 한의약 육성 발전 구조가 얼만큼 튼튼할 것인가에 따라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마침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20일 한의약육성발전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후 새 정부 출범 후인 올 2월21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 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1일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을 확정, 향후 10년간(‘08∼‘17년) 총 예산 53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는 향후 10년간 중장기 육성·발전계획의 투자예산 50%인 2656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분야는 제품화·세계화 구축사업,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사업, 혁신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세분화됐다.



따라서 오는 ‘17년까지 수출전략형 신약제제 5개, 만성·난치성 질환 한약제제 8개, 한방관련 진단·치료기기 5종, 한의진단(변증, 체질)치료 및 도구 표준화 30건,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임상시험방법론 총 53건, 한약제제신약개발 임상시험센터, 한약국제화 허브센터 외 4개의 센터 구축 인프라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의계로서는 수많은 미래변수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중의학 발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육성 발전 계획에 소요될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없이는 한의약 R&D의 질적 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한의약 R&D 계획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물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구체적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속성있게 지원할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