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건보 모델… “우리와 안맞아”

“네덜란드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10년전 고민했던 문제를 최근 들어 고민하고 있는 등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보험정책과장은 이같이 밝혀 최근 이슈화됐던 네덜란드형 건강보험제도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월보험료가 2007년 기준 3만7145원(개인부담 2만2000원)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순수하게 질병치료에만 25만9000원을 부담하는 고비용의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개별계약제다 보니 단일보험자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킬 뿐인데 이러한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를 따라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과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건강보험의 슬림화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간 역할 정립 △의료급여 확대로 꼽았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낮추고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 건보를 슬림화하는 한편 건보에서 미흡한 새로운 의료기술과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민간보험이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해 최소 3조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185만명의 의료급여대상자를 350만명까지(전 국민의 7%)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보험료만으로는 건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적정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국민들이 수용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부의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한 요구에 대해 임 과장은 “국민의 의료이용권 보장과 의료보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당분간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과장은 급여체계를 상병별·항목별 확대보다는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선 차등화 등 비용 부담적 관점에서 급여구조 개선방식으로의 접근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불제도의 경우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인두제와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비급여 포함), 목표관리제 및 총액예산제 도입 등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새 정부가 완전히 다른 건보제도를 만들어 낸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료를 낮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으려는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논의하며 국민의 인식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