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민영의료보험 첫선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가입자가 실제로 쓴 치료비 액수만큼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보험의 경우 생보사는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만을 손보사는 실제 피해를 본 액수를 보장하는 실손형 상품을 취급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계가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증하듯 교보생명도 같은 특약 상품을 이달 20일부터 판매하기로 했으며 대한생명도 다음달 중순께 민영의보를 시판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생보와 손보사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대다수 보험사들은 더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출시하게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설>



“공공의료 강화가 본질이다”



금년 4월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바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질병·상해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 본인이 내야하는 의료비를 보험사가 실비로 보장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이 삼성생명에 의해 지난 13일부터 출시되면서 손보사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상품은 한방, 치과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진찰료, 입원료, 식사비용, 검사료, 방사선료, 수술비, 약제비 등 치료비의 80%만 지급하며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건보 지출이 최근 5년새 두배 늘고 있는데도 이처럼 민영의보를 통해 너도나도 의료보장을 확대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경제부처들은 보험사들을 부추겨 민영의보를 확대 허용하지 말고, 또 주무부처는 경제부처에 휘둘리지말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본연의 진정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