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시판 원칙부터 세워야

지난달 2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손해보험사만 진출했던 민영건보시장에 생명보험사들도 출사표를 던지는 등 경제부처들의 시장논리가 탄력을 받고있다.



예컨대 LIG 손해보험은 100세까지 질병에 의한 모든 병원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LIG 프리미엄 골드플랜보험’을 내놓았다.



민영보험 가입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 민영보험은 재정부담을 줄이기는 커녕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게돼 현재 64%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률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건보지출은 최근 5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지금처럼 지출통제장치나 기준 없이 무작정 의료보장만 확대하면 2001년과 같은 재정파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의 건보제도는 선진국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공보험 체계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영보험 시판이 공보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