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할 권리

건강한 삶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최근 의료 분야에 경쟁과 효율성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의료 산업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 국회에서도 ‘출범 100일,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지나친 시장논리 개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의료기관은 이윤보다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는 국가 주도형 국민건강보험제를 민간건강보험이 보충하는 방식이다.



1977년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가 공공재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공성이 강조된 현행 의료체계에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짚어봐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적자는 2847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인 54조5000억원이다.



이는 2000년도 26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장원리가 도입되면 의료 소외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이 때문에 의료산업화는 공공전문병원의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건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의료시장 원리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최우선 관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