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과 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다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을 줄이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한 의료비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김으로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곧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전국민 당연가입 폐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의료 양극화와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또 의료수요자에게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의료공급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선택권 부여,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역시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호텔식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서민층의 경우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결론적으로 현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사각지대 양산, 의료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심화,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 질병으로 인한 중산층의 가계 파탄 위험 노출 등 새로운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제도 발전 방안의 원칙을 수립할 것과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의 원칙으로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국민건강보장체계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여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불보상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원은 포괄수가제(DRG)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외래는 인두제에 기반한 혼합형 지불제도로 전환(인두제+행위별수가제+인센티브)할 것과 전체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서는 가격과 함께 사용량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하고, 약가제도를 ‘약제비 총액예산제’로 시행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포괄수가제(DRG) 적용대상 확대 주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중복진료와 과잉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제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 분화와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치의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일정 규모로 확충함으로서(30% 수준)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것과 지불제도와 약가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80% 수준)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모두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낭비형 아닌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필요



또한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은 첫째, 영리지향적, 시장중심적, 고가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할 것과 둘째,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