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태부족

정부가 ‘효의 품앗이’로 규정하고 올해 약 8700억원, 내년에는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년여의 준비를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이은 또 하나의 사회적 안전장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따라서 잘만 하면 국내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확보, 등급판정 불만 등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시설충족률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70%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새 제도에 따라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의 4.05%를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만큼 요양시설 부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출범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나 미비로 인한 보험료 누출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