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율 반드시 인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카드사 배만 불려주고 자영업자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2.1~1.5% 인하해야 한다.”



지난 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의 합리적 대안’ 공청회에서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날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민간 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52.1%였으며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1133만건 1조2470억원으로 2007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19.1%, 12.7%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카드수수료 현장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소상공인 전체 매출액에서 신용카드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3%로 나타나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의 영업수익 중 가맹점수수료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44.2%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 상태에서 가맹점 계약과 수수료율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8월18일 개정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설명했다.



경원대학교 홍종학 교수는 “정부의 경쟁제한적 정책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하는 상황”이라며 “미래에는 수수료가 낮은 PIN방식의 직불카드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에게도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이뤄질 것인 만큼 정부는 인위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망관리비를 낮추는 노력을 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실효성 있게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박영수 강동구지회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2.1~1.5%로 인하하고 카드사의 원가 공개 의무화를 통한 적정수수료 부과를 유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체크카드·직불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했다.

반면 여신전문협회 이강세 상무는 “소비 침체로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2의 카드사태 재발을 우려한 목소리도 있다”며 가맹점수수료 정책은 신용카드업계 현실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의 10%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를 부가가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