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자리매김 ‘기대’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자신이 낸 돈보다 무려 518배나 되는 액수를, 그것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생 제공하는 제도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요양보험’이 시행 두 주째를 맞이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 가입자 4800만명에게 돈을 거둬 연말까지 노인인구의 고작 3%(17만명)를 위해 쓰겠다는 보험이고 보면 사망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빈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는다 해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노인들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반증하듯 요양보험 실시 이후 4만여명의 치매, 중풍환자들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는 요즘 불만이 가득하다.



정부가 ‘치료=요양병원’과 ‘요양=요양원’으로 구분해 병원엔 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데다 요양원으로 옮기려 해도 빈자리가 없을 뿐더러 중환자라며 아예 받기조차 거부하는 곳도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86만명인데도 요양원 시설은 고작 4000명만 수용할 정도다.



환자 상태가 나쁠수록 간병비를 더 주기 때문에 선진국은 요양원마다 환자 상태가 좋아져 오히려 입원환자들은 수입이 줄어든다고 불평할 정도다.



물론 우리도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기자를 줄여 갈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그래서 국내 요양원에서도 입원환자들이 자신의 상태가 좋아져 수입이 줄어든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희망찬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