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공단 가입자 정보 누수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21일 공개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양대 공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업무 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되는 등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 5000여건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근로자 570명의 건강검진 정보고 활용하기도 했다.



또 건보공단 직원 11명이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31건이나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금공단의 경우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아들친구 주소를 검색하고 대학 동기나 연락이 끊긴 지인의 연락처를 조회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청첩장을 전하기 위해 지인의 주소를 열람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공기관에 보관되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지속적인 언론보도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시스템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선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를 축소시키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무단열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