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 운용의 묘 ‘필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국민 평균 수명이 OECD 평균 78.9세 보다 0.2세 상회하는 79.1세인 것으로 보고했다.

OECD는 이러한 한국인의 평균수명 증가 배경에는 소득 향상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양식 변화,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증가, 건강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의료서비스접근성과 효율성 개선 등을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67.1%가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은 고작 2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현재의 장년층이 장차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82%로 노인세대보다 높았다.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 EU, 미국 등 국가들은 자체의 연기금 조정과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통해 일정 수준의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는데다 골프장이나 음식점까지 ‘시니어 요금제’를 적용받아 통상 가격의 50% 내외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민연금기금에 의존한 노인을 제외하더라도 하루세끼 식사 생활비에 허덕이는 서민층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당국은 최소한 기금운용과 관련 일정 수준의 연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리스크관리에도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