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금연주제 창립토론회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현희)이 회원 의원들과 김현수 한의협회장 등 의료계 핵심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민건강복지포럼이 채택한 첫 토론회는 ‘금연’이었다.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재갑 서울대 교수(초대·2대 국립암센터장)의 초청강연에 이어 이영돈 KBS PD의 발제에 따른 각계 담배 전문가들이 금연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의 양 갈래는 담배갑의 경고그림 도입 여부였다. 이영돈 PD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담배경고문구는 효과성이 떨어졌고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한 나라들이 그림 삽입 후에는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에서는 안홍준 의원이 경고그림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전현의 의원 또한 보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서홍관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는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나뉘어 있는 법규와 관리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장은 “경고그림은 담배소비자들을 혐오인간으로 전락시켜 인격을 짓밟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경고그림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으로 각을 세웠다. 정 회장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의 흡연율 조사결과를 보면 그림경고가 흡연율 감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경우에는 오히려 흡연율이 3.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로 정경수 회장의 주장을 도왔다. 전 변호사는 “흡연경고그림은 흡연자를 혐오인간으로 인식시키도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할 우려가 다분해 담배소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독 담배에만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담배소송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규제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 KT&G가 니코틴을 100%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를 중독시킬 목적으로 니코틴의 함유량을 늘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왔다”고 비난했다.



배 변호사는 “담배갑 전체의 50%에 그림 경고문구를 도입하고 글자 경고문도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담배의 대표적인 발암물질 40여종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