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포럼, 비용-효용 분석의 QALY 개념 중요

건강보험 통합 이후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10.5%의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경제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정책결정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경제성평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이해’를 주제로한 제8회 심평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한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경제성평가는 보건의료부문의 각종 사업, 진단기술, 약품 등에 투입된 비용과 산출물을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이라며 “효율성은 보건정책 결정시 고려사항의 하나일 뿐이지만 보건정책 결정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척도를 제공한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는 최소비용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요즘처럼 삶의 질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삶의 양적 변화와 삶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효과를 동시에 감안한 비용-효용 분석의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 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비용-효용분석은 질보정수명 1년당 비용이 최소로 소요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성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료비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요인을 살펴볼 때 약제비 증가율이 연평균 14.7%로 가장 두드러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만 하다”며 “약제비 지출의 빠른 증가세는 대체로 제도적인 요인과 비용효과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제도적 요인으로 약제비의 시장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실거래가상환제’, ‘참조가격제’ 등과 같이 국가경제차원의 제도적 비효율성이 이미 알려졌고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성 자금의 조달원으로 이미 지목받고 있음에도 보건복지가족부나 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이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과 과잉 및 중복처방에 대한 심평원의 허술한 관리를 꼽았다.



비용효과적 요인으로는 경제성 평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심평원의 현행 지불심사제도를 지적했다. 따라서 문 교수는 “미국의 관리의료 제도를 보더라도 비용절감의 핵심기제는 엄밀한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의료시술과 의약품을 제안하고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철저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 평가에 사용될 정확한 진료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세한 의료비지불 실적 미시자료 등이 경제성 평가를 희망하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고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