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완전 고갈

지난 18일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제2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 오는 2060년에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공식 전망했다.



추계에 따르면 적립 기금은 2040년 2000조원을 돌파해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이후 적자폭이 커지면서 2060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정추계위와 운영개선위는 이어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해설 >



푼돈 주는 국민연금 뜯어고쳐야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을 현행 월 360만원에서 2013년에는 월 4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것으로는 이해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정해 실제 그 이상 월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더 낼 수 없도록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혁의 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연금재원의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소득상한액의 인상뿐만 아니라 보험료율의 인상을 포함한 재원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소득금액 인상만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이야말로 미래를 위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