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도입 12년 만에 ‘안착’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건복지 각 분야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이후 1988년 농어민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로 제도 도입 이래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의미하는 건강보험 적용율은 1977년 8.8%에서 2006년 말 현재 9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대생의 증가 등으로 면허의사수는 1949년 4375명에 불과했으나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2007년에는 9만1475명에 이르고 있으며, 면허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49년 4615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530명으로 1/8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통해 질 높은 의료수준을 제공하는 종합병원은 1970년 12개소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95개소로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1개소당 인구수는 1970년 2687천명에서 2006년에는 164천명으로 크게 감소, 의료기관의 접근이 훨씬 용이해 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