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아이낳기’ “협회에서 중점추진사업 과제로 추진 중”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여년 이상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출산율이 1.19명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4년째 출산율 세계 최저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18년에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적 잠재성률이 2020년대 2.91%, 2040년대에는 0.74%로 감소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양재동 AT센터에서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직능단체, 정부 등 총 40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인식과 사회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나섰다.



아무런 대책 없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허한 외침의 단계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적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주겠다는 움직임은 마땅히 환영받고 올바른 방향임은 틀림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온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난소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배란 인공수정 방식인 체외수정만을 주로 지원하고 있어 정작 불임부부들은 정부가 불임을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한 기분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인공적인 수정보다 자연임신을 원하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인공수정에 앞서 당연히 시도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정부의 국한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이러한 선택권을 불임부부에게서 뺏어버리고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계에서는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주면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불임이 아닌 ‘난임’으로 본다. 다시 말해 임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의 몸 상태를 만들어주면 임신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방 난임치료에 앞장서온 꽃마을한의원 강명자 원장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한방으로 자연임신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과배란유도제를 쓰는 인공임신은 마지막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보제한의원 김성우 원장은 AKOM통신망을 통해 “정부가 인공수정 등의 시술시 국비지원을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요즘 만혼부부가 많아지면서 정자, 난자, 난소, 자궁 등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한약으로 기능을 개선시켜 먼저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한방 난임치료에도 국비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방 난임치료가 제외된데 대해 정부측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과 임상 결과들이 충분히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데도 국제 SCI급 논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이란 입장이다.



정책 추진에 있어 재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주 대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처음부터 제한해서는 않될 것이다.



난임부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자연임신이고 그것이 산모와 아기에게 더 나은 방향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최종 선택이어야할 인공 수정으로만 처음부터 선택을 강요한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하지는 않을 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