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통의학 관계자들 “IMS는 침술이다”

태백 엄광현 원장의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말쯤 예상되는 가운데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는 지난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 소송 경과보고에 이어 혹시 모를 공개변론에 대한 준비상황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양의사의 침술이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참고서면에 따르면 침시술은 한의사의 총 진료비의 91%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동시에 주요한 수입원인데 의사가 이를 넘보려는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의 붕괴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가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요양급여비용마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양방의원의 침술을 사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위원회가 제시한 ‘2005~2007년도 분기별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증감율’에 따르면 양방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한의원과 달리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일에는 전일본침구학회 고위 인사들이‘IMS는 침술’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정곤 위원장은 “세계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IMS는 침술’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