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운영 실태 ‘눈물겹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실태 및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제24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계는 현재 의원의 경영 실태를 한마디로 ‘눈물겹다’고 진단했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 2000년 당시 의료수가는 원가의 80%에 불과했음이 밝혀지자 정부가 점진적인 의료수가 원가보전을 약속했지만 2002년에 의료수가 2.9% 인하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원의 건강보험매출액은 감소했다.



2003년에 재차 건보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의원의 건보매출액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200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증가율은 소폭에 그치다 2006년에야 겨우 6년전 수준인 278,805천원의 의원매출액을 기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결과로 의원이 경영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원의사의 64.7%가 현재 수입에 부정적이었고 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가 수준의 개선’(42.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가 구조의 개선’(30.6%), ‘의료전달체계의 개선’(9.8%), ‘의사 수급정책 개선’(6.9%),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5.6%) 순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정책이 모든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규제일변도의 현 의료정책에서 탈피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산업화가 달성되었을 때 국민은 저비용-고효율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결국 의원의 경영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의원의 대책으로 △비급여항목 개발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경영 전략 및 기업가 정신 △시장의 다변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폐업사례도 많지 않고 여전히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진출 현실을 보면 아직 견딜만 하다고 생각된다”며 “요즘 여러 영역에서의 트랜드가 작은 자본은 도태되고 크고 질 좋은 쪽으로 쏠리는 것이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서 의료계에서는 우울한 얘기만 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은 “1차 의료기능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치의제도 또는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진료과목부터 수가 현실화작업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 전문 중·소병원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