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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국감,무분별한 약물부작용 폐해 지적

국감,무분별한 약물부작용 폐해 지적

무분별한 약물 부작용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원우의원은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7년 1분기 평가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병·의원의 처방 1회당 약품목수는 4.12개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원의 경우는 4.22개로 나타나 1차진료에서 과다한 처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백원우의원은 의원의 경우 60%가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하고 있어 약품목수가 과다하며, 급성기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처방건수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약품목수는 4.7개로 다른 나라(호주 1.3개, 독일 1.7개, 일본 2.2개, 미국 1.6개, 이탈리아 1.6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백원우의원은 과다한 약품을 처방할 경우 약품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불필요한 처방으로 인한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이에따라 국민의 건강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심평원측의 과다한 약품목수 처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의 강화를 요구했다.



약물 부작용 남용과 관련 전혜숙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08년 1-3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에 3장 이상 처방전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4만9,310명에게 발급된 처방전 18만4,436개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동일날짜에 3매이상의 처방전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전주예수병원으로 3개월동안 566명의 노인에게 총1,878건의 처방전이 발급되었고, 인천광역시의료원은 352명에서 1,187건이 처방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처방전 내에 동일한 성분이 서로 중복된 처방전이 391건, 약품수로는 4만1,658개나 되고, 성분이 비슷한 ‘동일계열’약물이거나 치료효과가 비슷한 ‘동일치료군’ 약물이 중복된 처방전은 1만8,571건, 약품수로는 4만688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별로 분석했을 때 중복처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환자별로 동일성분 약물이 중복된 처방전은 1만1,004건, 약품수로는 1만6,736개나 되고, 동일계열 및 동일치료군 약물이 중복된 처방전은 41,548건, 약품수로는 7만1,220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종합전문병원 중 노인들에게 중복처방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은 대구카톨릭대학병원으로 2008년 1-3월 사이에 노인들에게 485건이 중복처방되었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377건, 한양대학교병원은 359건이 중복처방됨으로서 대체로 지방에 있는 종합전문병원에서 중복처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전혜숙의원은 “만성질환 노인환자 증가,처방전 당 투약일수 증가,의료기관 방문 횟수 증가로 인해 약물 중복처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료비 삭감을 목적으로 처방을 제한하기 보다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믿고,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자별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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