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18.1℃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4℃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20.5℃
  • 맑음17.6℃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4℃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6℃
  • 맑음18.5℃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21.2℃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19.3℃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금융위, 건보에 진료기록 요청 가능

금융위, 건보에 진료기록 요청 가능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진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일정 범위에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보험판매 전문회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정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