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보장 “현 수준이 적절하다”

국민들은 의료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김태일 교수)에 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현 수준 적정 53.9%, 보장수준 높이고 보험료 인상 의견(18.5%)이 보장수준 낮추고 보험료 인하(1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들은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은 현 수준 적절 57.4%, 낮은편 26.1%, 높은편 13.7%로 나타났으며, 암환자는 낮은 수준(49.2%)이 높은 수준(21.6%)에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한 의료보장의 정부책임 유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정부 책임이 87.8%, 정부 책임 아님이 10.6%로 나타났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책방향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여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일반 국민들은 62.8%, 암환자들은 83.65%를 나타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의료분야와 관련 정부가 향후 지출예산을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암환자들은 응답자의 84.5%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의 설문조사 결과 62.6%에 비해 20% 이상 높게 집계됐다.



특히 암환자들의 경우 ‘훨씬 늘려야 한다’가 48.4%로 ‘약간 늘려야 한다’의 36.1%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우 21.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