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피부양자 기준서 제외하자”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1안으로 피부양자 기준에서 ‘형제· 자매 전체 제외’하는 방안을 밝혔다.



신 연구원은 “실질적 부양관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특히 20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의 비율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형제, 자매 전체를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형제,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이들 중 의료급여 자격에 부합되는 계층은 의료급여권에서 흡수하자”고 밝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할 경우 대상자는 62만6000명이며, 재정수입효과로는 연간 약 22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신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원확충 2안으로 ‘비동거 형제, 자매만 제외’하는 안으로 비동거 형제·자매에 대한 공단조사에서(직접 방문 면접조사:1071명) 직업이 있는 경우가 610명(57%), 금융소득 등 소득발생자가 220명(20.5%), 본인명의의 자택보유자가 172명(16.1%)으로 응답해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연구원은 “비동거 형제 및 자매의 약 93.6%가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우선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계층은 지역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동거 형제, 자매만 제외하는 경우 대상자는 31만명이고, 연간 약 1100억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된다.



제3안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 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제외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