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입법화 저지 총력”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가 지난 1일 개최돼 최근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토론회 등 현안 분석 및 정기 국회를 대비해 불법의료 입법화 저지를 위한 대처 방안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박상흠 위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와 더불어 침구사제도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의계의 권익을 해치는 그 어떤 법안도 제·개정이 될 수 없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불법의료척결전략기획팀·홍보언론대책팀·입법화저지팀 별로 31일과 1일 개최됐던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의 상황 분석과 31일 중앙 일간지에 게재됐던 불법의료 척결 대국민 광고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뜸사랑 진료실 운영 행태 등에 대한 경과 보고와 대처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정부기관 등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뜸사랑 진료실 폐쇄와 더불어 불법의료 행위를 단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오랜 토의와 함께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침구사 제도 신설 등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곤 회장은 “비대위의 최종 목적은 불법의료 척결과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철저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는 것도 중요하나 이와 동시에 각 이사들은 맡은 바 본연의 업무 분야에도 만전을 기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성과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