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까지 포플리즘에 기대선 안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는 2001년 13조원, 2009년 30조원에서 10년 후엔 80조4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5.3%인 건보 요율이 이 무렵엔 10%에 달해 보장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번 돈의 10%를 내야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승용 민주당 의원 등 소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은 복지사회소사이어티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1만1000원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이 이 금액만 건강보험료로 더 내준다면 보장성을 90%(현재 62.2%)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에 들 필요가 없고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된다는 구상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크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건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장성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면 시민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기적’을 추구하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