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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건강보험 적자 올해 1조3000억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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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 올해 1조3000억원 될 듯

관리자
등록 2010.10.22 10: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8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공단의 수입은 25조4312억원·지출은 25조9159억원으로, 9월까지 누적적자는 4847억원이었다.

문제는 오는 12월까지 누적적자가 이보다 훨씬 큰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적자(32억원)의 400배에 이르는 규모라는 것이다.

이처럼 상당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갖가지 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양심불량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국세청의 소득파악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기관별로 다른 소득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을 앞당겨 ‘건보 비리’, ‘건보 불공정’의 구멍을 빨리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