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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제도 개선은 집약된 여론에서 시작된다

제도 개선은 집약된 여론에서 시작된다

지난 24일 열린 한의협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는 8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추진 계획 점검과 더불어 최근 들어 잇따라 제기되는 언론매체에서의 한의학 폄하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같은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의 움직임은 현 유기덕 회장단이 출범하며 내건 ‘동네 한의원을 살리겠다’는 슬로건의 실행과 맞닿아 있다.



유 회장은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험약제 제도 개선 △한약재 안전성 확보 △대국민 한의학 홍보 △의권 수호 등 네 가지로 크게 집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회세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보험약제 제도 개선이다. 이른바 8월1일 전국 단위로 시행하겠다는 복합제제 사용 캠페인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 지부와 분회, 학회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펼쳐 나가는 가운데 환자들의 호응도를 파악하고, 이 호응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 바로 회원들의 참여 의지다. 아무리 중앙 집행진이 어떤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열을 올려도 막상 실질적 집행 단계에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다.



한의학 발전을 장애하는 법과 제도를 바꿔가는 것은 중앙 집행진이 책임져야 할 의무다. 하지만 그 의무를 꼭 이행하여야겠다는 의지는 결국 회원들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개원가가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곧 여론의 결집이다. 그리고 그 여론은 한의계의 집약된 의견으로 정부 당국에 전달돼 한의학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을 제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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