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가격 폭등에 긴급 수입대책 마련

전년대비 당귀 273%, 산수유 189%, 오미자 100% 상승

생산 작황 부진, 한약재 용도 외 사용, 매점매석 등 원인

복지부,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약재 긴급 수입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한약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한방 병·의원 등에서 진료 및 처방·조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약재의 긴급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약재 가격은 품목에 따라 2011년 1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당귀 273%, 산수유 189%, 오미자 100%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생산·제조·유통·소비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입할 품목과 규모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신속한 시행으로 한약재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한약재 긴급 수입을 결정한 배경은 최근 한약재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균형 상황은 공급 측면에서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 요인 등이 작용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해당 한약재의 사용용도의 다변화, 유통구조상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약재(또는 약용작물)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7~8만 톤 내외로 이중 국내 생산분이 약 5~6만 톤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수입지역인 중국에서도 작황 부진과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물량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수급조절품목 중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천마, 황기 등은 한약재 용도 이외에도 차(茶,)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적인 물량 확보로 해당품목이 의약품으로 우선 공급되지 못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생산농가나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여 시장출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국산한약재의 육종 보호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조절제도’를 운영, 한약재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필요시 국산한약재를 먼저 수매한 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순경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가격 폭등 및 공급 부족에 대한 긴급 수입 품목 및 수입량과 관련한 심의와 더불어 구기자, 당귀,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총 13종에 대해 품목에 따라 약 100〜400톤까지 수입하는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