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가격 폭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한약재 가격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13일 긴급 발표를 통해 한약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한약재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한약재 수급을 위해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구기자, 당귀 등 13종을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당귀 273%, 산수유 189%, 오미자 100% 등 한약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내수 확대가 중국내 한약재 가격의 오름세로 이어져 소위 중국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차이나 플레이션(China flation)’과 매점매석,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 부진, 생산량 감소, 생산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재배면적 감소, 과다한 차, 주류, 식품 등의 원재료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 등이 한약재 가격의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정부의 주요 한약재 긴급 수입 조치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약재 부족분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한약재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국 및 베트남 등 현지와의 계약재배 등 생산기지 확보, 중간상인의 매점매석·사재기·가격담합 근절, (건강)기능식품류 및 화장품류, 주류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검증, 식품용과 의약품용의 분명한 한약재 분류,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한약재 이력추적제 시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특히 한약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과 더불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은 국민이 믿고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고품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아울러 수립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