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면제자 대폭 줄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2994억원을 기록한 건보적자 규모는 2020년 17조3000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한 마디로 건보 가입자 중 40%(1927만명)에 달하는 납부면제자 수만 줄여도 건보재정 수입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건보료 면제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건보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법제처가 최근 공무원 보험료 산정에서 복지포인트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킨 건강보험료는 산정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보료 중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도 개혁을 서둘러도 시원찮은 판에 공무원 건보료 인하 소식은 국민의 고통 분담을 외면하는 소치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건보재정 뒷감당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