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건강보험보장률 62.6%

한의원의 외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의 외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기준으로 62.6%이고, 한방병원은 32.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8년 대비 1.8%p 상승, 64.0%인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보장률은 64.3%였고 외래 보장률은 59.9%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율은 전체 의료비 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이 증가한 원인은 2009년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20→10%) 743억원 등 2008년 대비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되었고, 2009년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2008년에 급감했고(심평원, 2007년 66건 → 2008년 26건), 비급여에 대한 소송의 증가[4건(2007) → 4건(2008) → 7건(2009)]가 비급여 진료의 감소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고, 입원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약국과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56.0%로 가장 낮았으며,전년대비 부문별 보장률 증가율을 보면 입원에 대한 보장률 증가폭이 가장 높고(61.7%→64.3%, 2.6%p 증가), 약국의 보장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70.1→70.3%, 0.2%p 증가).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코호트 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간병비, 치과보철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