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해 공급·재정 안정화해야”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당내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의원 김성환)·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19일 ‘공공의료 확충,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주제로 개최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연속토론회에서 지역간 의료공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19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주당이 최근 발생한 정국 사태 수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코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공공의료 확충,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시작으로 △2차(26일) 임미애 의원과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3차(3월5일)는 김남근·진선미 의원과 ‘부동산과 교육’을 △4차(3월 12일)는 강훈식 의원과 ‘진보정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남인순·김성환·김윤·전진숙 의원

이날 김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내란사태 이후 국민들로부터 남녀·빈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요구가 있어왔기에 네 번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더좋은미래가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그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큰 사회적 화두였으나 어느 순간 의대정원 문제만이 논의돼 우리의 과제가 축소되기도 했다”면서 “특히 감염병 등 재난 위기를 담당했던 곳이 공공의료기관이었던 만큼 이번 토론회에선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 1부(공공의료 확충)에선 ‘위기의 공공의료, 왜 확충해야 하나?(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인단체연합 정책위원장)’란 주제의 발표 및 김윤 의원의 자유토론이, 또한 2부(돌봄복지국가 실현)에선 ‘삼중전환 관점에서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와 전진숙 의원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정형준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미비 원인으로 △낮은 보장 수준 △시장 공급의 한계(허상인 ‘공공정책 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개원 증가 현상 △의원-병원 외래진료 경쟁 등을 꼽으면서 “정부의 공적 공급을 배제한 편법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이로 인해 병원산업(전공의에 의존)이 만든 대자본과 소자본(개원)의 경쟁과 수도권 무한 쏠림, 과도한 의료상품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필수의료 수가’ 등은 비급여, 신의료기술, 혼합진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선 △건보긴축을 위해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에 한정한 투입 △민영보험 확대 문제를 꼽은 정 위원장은 “비급여 영역의 낭비 관리는 물론 추적관찰도 거의 불가능하고, 가격고시와 행위량 통계를 마련하더라도 통제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총의료비에서 낭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대부분 급여로 전환해 통제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위원장은 일명 ‘공공의료·건강보험 하나로(패키지화)’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공보건의료청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기금-지방보건의료 교부금-주치의제-공공의대 연계 △의료 취약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법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혼합진료 금지 및 건보 재정 일반회계 지원 증대 △취약지 환자 등록제 및 주치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병원 설립에 큰 장애 요소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이는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나 편익이 아닌 ‘투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설립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의료기금을 재원으로 설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이에 앞서 체계적인 의료취약지 조사와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와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지역일차의료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전반을 강화한다면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2부에서 최영준 교수는 “시설과 재가 돌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환기 돌봄 부재로 인한 시설 돌봄 중심이 되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에 대한 미진한 처우와 지역중심 관계를 진흥하는 통합적 돌봄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개별 돌봄 공급원이 아닌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혁신(지역사회 공동체 모니터링) △전환기 돌봄과 통합돌봄의 연계 △돌봄의 디지털화 등 ‘삼중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돌봄 시스템 재편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속적인 담당 공무원 확충과 새로운 전담센터 설립은 그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적 돌봄모니터링을 통해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정신질환을 낮출 수 있으며, 복합적 만성질환자 증가와 전환기 환자의 재택생활 지원을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과 같이 주거·보건·복지·디지털 등이 종합적으로 개입되는 통합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돌봄이 매우 큰 영역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분절적·단절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돌봄제도는 아직도 ‘신청주의’ 방식으로,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은 방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각 지자체가 돌봄에 대한 중장기적·구체적 서비스를 규정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영역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공공형 일자리도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수현·백혜련·오기형·이용선·임미애·소병훈·진선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