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인력 수급 시급하다

3월과 4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회원의 권익 향상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협회 본연의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의협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각 한의과대학의 정규 입학정원 감축과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부터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 최근 들어 한의시장은 지나친 과당경쟁 체제에 돌입해 있다. 이같은 과열은 결국 의료의 양극화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마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한의대의 정원내 입학생의 수는 750여명이다. 여기에 더해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생의 수 100여명까지 합산하면 매년 850여명의 신규 한의사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한정된 한의약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1만2750명이었던 한의사 수는 2009년에는 1만8333명으로 집계된데 이어 현재에는 면허번호 20,000번 이상이 속속 배출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전국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물론 한의과대학의 특례입학 및 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여 한의사 수의 적정 수급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미 의과대학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학사편입학을 폐지했고, 별도의 정원비율도 100분의 5로 감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한의과대학의 인력 조정은 가능하다.



한의 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국민이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첫 출발점은 적정한 한의인력의 수급 정책에서부터 시작돼야만 한다.